법령 전파법시행령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도6213 판결
[통신비밀보호법위반·절도(인정된 죄명 : 업무상횡령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3.12.15.(192),2389]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절도 조세범처벌법위반 전파법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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